법령 행정심판법 제2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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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행정심판법 제23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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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씨에스 1 광장 1 화백 1 새한국종합법률사무소 1 동래 1 안산종합법률사무소 1 우면 1 동호합동법률사무소 1 코리아 1 두레	# 변호사 (상위 10) 1 남기정 1 박세경 1 박성덕 1 김종호 1 방문일 1 김제식 1 김태경 1 김원일 1 박준서 1 박남훈

2. 판례 목록 (33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343, 2022. 10. 1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헌법재판소법

2. 서울고법 2022. 7. 7. 선고 2022누30388 판결
  [재결취소] 확정[각공2022하,603]
   재결취소
   공무원보수규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행정심판법

2021년

3. 국민권익위원회 2020-16800 , 2021. 3. 23., 각하
  청구취지 불명
   청구취지불명
   행정심판법

2019년

4. 서울고등법원 2019. 4. 3. 선고 2018누70501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미간행]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2018년

5. 서울행정법원 2018. 10. 19. 선고 2018구단65753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미간행]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2016년

6. 서울고등법원 2016.12.31 2016누47859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감사원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7. 수원지방법원 2016. 8. 24. 선고 2015구단2639 판결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2015년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1089, 2015. 12. 2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헌법재판소법

2013년

9.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합26835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10.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7821, 2013. 7. 9.,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

2012년

11. 서울행정법원 2012. 7. 13. 선고 2012구합6216 판결
  [별도보상적용제외처분무효확인등][미간행]
   별도보상적용제외처분무효확인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2011년

12. 대구지법 2011. 6. 8. 선고 2010구합3352 판결
  [공공공지지정결정처분취소] 확정[각공2011하,1133]
   공공공지지정결정처분취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13. 국민권익위원회 2011행심제6호, 2011. 5. 23., 각하
  징벌처분취소심판
   징벌처분취소심판
   행정심판법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14. 대구고등법원 2011. 4. 15. 선고 2010누1652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국유재산법 도시개발법 민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한국철도공사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15. 국민권익위원회 2010행심제75호, 2011. 3. 14., 각하
  징벌처분취소
   징벌처분취소
   행정심판법

16. 국민권익위원회 2010행심제77호, 2011. 3. 14., 각하
  징벌처분취소
   징벌처분취소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규칙 형사소송법

2007년

17.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두11500 판결
  [공장설립허가및제조시설설치승인처분취소][미간행]
   공장설립허가및제조시설설치승인처분취소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2004년

18. 서울고등법원 2004. 3. 26. 선고 2002누19222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미간행]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2003년

19. 국민권익위원회 2002-11280, 2003. 5. 26., 각하
  정보공개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20. 국민권익위원회 2003-03431, 2003. 5. 26., 각하
  정보공개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21. 국민권익위원회 2003-03435, 2003. 5. 26., 각하
  정보공개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22. 국민권익위원회 2003-03442, 2003. 5. 26., 각하
  정보공개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23. 국민권익위원회 2003-01225, 2003. 4. 28., 각하
  교통사고조사이행청구등
   교통사고조사이행청구
   행정심판법

24.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1두1369 판결
  [재결신청기각처분취소등][공2003.6.15.(180),1333]
   재결신청기각처분취소
   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손실보상청구권의소멸시효가만료된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 하천법 하천법부칙 하천법시행령 행정심판법

2000년

25.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두2621 판결
  [건축불허가처분취소][공2000.8.1.(111),1660]
   건축불허가처분취소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1999년

26. 대법원 1999. 10. 8. 선고 98두10073 판결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공1999.11.15.(94),2338]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부칙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27. 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두2772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공1999.8.1.(87),1522]
   변상금부과처분취소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1997년

28. 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14067 판결
  [이주자택지지정][공1997.3.15.(30),782]
   이주자택지지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1995년

29.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누12852 판결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처분무효확인][공1995.12.15.(1006),3931]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처분무효확인
   택지개발촉진법 행정심판법

1993년

30. 대법원 1993. 6. 29. 선고 92누19194 판결
  [농지불법전용지원상회복계고처분취소][공1993.9.1.(951),2166]
   농지불법전용지원상회복계고처분취소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농지의보존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임대차관리법 행정대집행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1992년

31.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누7798 판결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공1992.6.1.(921),1608]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건축법 행정대집행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32. 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누6979 판결
  [유족확인신청거부처분무효확인등재결처분취소][공1992.4.15.(918),1188]
   유족확인신청거부처분무효확인등재결처분취소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1990년

33. 대법원 1990. 6. 8. 선고 90누851 판결
  [학사제명처분취소][공1990.8.1.(877),1473]
   학사제명처분취소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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